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온 요금제로 인터넷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2004년 현재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ISP들에 따르면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제가 오히려 불평등하고, 종량제가 시행되면 파일교환서비스(P2P)를 통한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유통 등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입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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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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